Open Content - A Practical Guide to Using Creative Commons Licences/The basics of Open Content licencing/ko: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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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창작물에 적합합니다. CC 라이선스는 음악, 영화,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미적 창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지정하도록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제품인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다른 라이선스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 위에 언급된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른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특별 라이선스도 있습니다.<ref name=c/>

오픈 컨텐츠는 때때로 저작권 반대 접근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권리자가 특정 방식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오픈 컨텐츠는 저작권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라이선스 제공자가 기존의 "모든 권리 보유" 접근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는 저자의 개인적 이익과 대중의 이익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가 개인의 필요에 맞는지 여부는 각 저작권 소유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n anti-copyright approach. This is, however, not true. It is a model for right holders to manage their copyright in a specific way. Open Content does not oppose copyright per se, but allows a licenser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traditional “all rights reserved” approach. Open Content licences are tools which can be employed in order to serve both: the individual interest of the author and the public interest. It is, however, for each copyright owner to decide whether Open Content licences suit their personal needs.

</div>

<span id="2.2_Different_Open_Content_licence_model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2.2 Different다양한 Open오픈 Content콘텐츠 licence라이선스 models모델 ==

</div>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달리<ref name=d/> "오픈 콘텐츠"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ref name=e/> 이로 인해 매우 다양한 라이선스가 허용됩니다. 이 간행물에서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일명 "공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미디어에서 무료로 작품을 배포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준 라이선스로 간주됩니다.<ref name=f/> 말할 것도 없이, 예를 들어 파생 작품을 만들고 게시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보다 관대한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Unlike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ref name=d/> the term “Open Content” is not precisely defined, i.e. there is no commonly agreed definition.<ref name=e/> This allows for a great variety of diverging licences. In this publication, Open Content licences (also known as “public licences”) are assumed to be standard licences that allow the licensee at least to distribute, make publicly available and reproduce a work for non-commercial purposes in any way and on any media free of charge.<ref name=f/> Needless to say, more permissive Open Content licences that allow, for example, to make and publish derivative works or to encourage commercial uses are also covered by this definition.

</div>

다양한 라이선스 간에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즉 수정하고 수정된 버전을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라이선스는 작품의 수정, 번역, 업데이트, 리믹스 또는 사용자 지정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라이선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중 일부는 "카피레프트 원칙"을 따르며, 이를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오픈 콘텐츠 작품의 수정된 버전 작성자가 원래 작성자와 동일한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누군가가 작품을 수정하고 새 버전을 게시하는 경우, 그들은 사용자에게 원래 작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오픈 콘텐츠 작품은 모든 표현과 버전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의무가 없다면 수정된 버전의 작품은 독점 라이선스 체계에 따라 게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원래 작성자의 의도에 반대될 수 있습니다.<ref name=g/>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licences ensue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of using the work creatively, i.e. making modifications and distributing the modified versions or using the work for commercial purposes. Whereas some licences allow for the modification, translation, updating, remixing or customising of a work, others do not. Among those that allow modifications, some follow the “copyleft principle,” also known as ShareAlike (SA). Such clauses oblige the author of a modified version of an Open Content work to make it available under the same licence as the original author. If somebody modifies the work and publishes the new version, they have to grant their users the very same freedoms that applied to the original work. The idea behind this principle is simple: An Open Content work shall remain open in all its manifestations and versions. Without the ShareAlike obligation, modified versions of the work could be published and distributed under proprietary licence schemes. This, in turn, could oppose the intentions of the original creator.<ref name=g/>

</div>

<span id="2.3_The_benefits_of_Open_Content_licencing"></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2.3 오픈 콘텐츠 라이선싱의 이점 ==

== 2.3 The benefits of Open Content licencing ==

</div>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작품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사용자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거래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Using an Open Content licence has several benefits. Besides the possibility of a much broader distribution of a work, it also increases legal certainty for users and significantly decreases legal transaction costs.

</div>

<span id="a)_Broad_distribution"></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a) Broad광범위한 distribution분포 ===

</div>

오픈 콘텐츠 라이선싱의 주요 목적은 광범위한 배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배포는 다소 무제한적인 배포 권한과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려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공유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적어도 유럽의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보호된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 블로그 또는 기타 웹 간행물에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사진 사본, CD 또는 책과 같이 모든 형태로 작품의 하드카피를 제작하고 이러한 사본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main objective of Open Content licencing is to allow for a broad distribution. Distribution is encouraged by granting more or less unlimited distribution rights and rights which entitle the licensee to share the content. This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legitimate sharing, as copyright law, at least in Europe, does not provide for a right to publicly share protected content without the right holder’s explicit consent. This applies equally to both online and offline sharing. Open Content licences allow the users to upload the work on websites, blogs or any other web publication. They also allow the production of hardcopies of the work in any form, such as photocopies, CDs or books, and the distribution of these copies to anybody without any restriction.

</div>

작품의 잠재적 홍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가 없다면, 예를 들어 다른 온라인 소스를 통해 작품을 공유하려면 공유자와 권리자 간에 개별 계약 합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작품을 수정, 리믹스 또는 매시업하여 수정된 버전을 게시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러한 모든 사용은 권리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부여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positive effect on the work’s potential publicity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Without an Open Content licence, the sharing of a work, for instance, via another online source would require an individual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the sharer and the right holder. The same would apply when somebody would like to modify, remix or mash up a work with other works and to publish the modified version: Under copyright law all these uses are subject to the individual consent of the right holder. The licence grant of an Open Content licence, by contrast, is established automatically.

</div>

필요한 법적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저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자와 사용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다양한 목적으로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창의적 콘텐츠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개별 계약 절차 없이 수신 및/또는 창의적 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문화적 공유지"의 이익을 얻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By facilitating the required legal transactions, Open Content licences not only serve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but also those of the general public. In fact, authors and users benefit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esting creative contents that can be accessed and used for many different purposes without having to pay remuneration. In other words, they benefit from the ever-growing “cultural commons” that is available for reception and/or creative use without complex individual contractual proceedings.

</div>

공익적 요인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콘텐츠는 특히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작품을 제작하고 출판하기 때문에 창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 기관에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제작 및 출판 비용은 대부분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오픈 콘텐츠 출판 전략은 공공 기관에 특히 권장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public interest factor might or might not create incentives for authors to open their works. It may, however, be said that Open Content is especially relevant for public authorities which own copyrights in creative contents, as they produce and publish work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not for commercial purposes. As the costs for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said works are mostly borne by the taxpayers, Open Content publication strategies are particularly recommended for public authorities.

</div>

또한, 사적 권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오픈 콘텐츠 접근 방식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이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픈 콘텐츠는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스를 분산시키고 배포합니다. 이는 "모든 권리 보유"와 같은 제한적인 배포 개념보다 저자에게 종종 더 유익합니다.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장려할 만큼 흥미롭다면 검색 엔진에 더 눈에 띄게 나열되어 더 많은 홍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right holders, the Open Content approach is not necessarily first and foremost an altruistic one. Otherwise it would not be so successful. Open Content enables sharing, thereby decentralizing and disseminating the sources. This is often more beneficial for the author than a restrictive distribution concept, such as “all rights reserved”. If the content is interesting enough to encourage other people to share it, it will be listed more prominently in the search engines, thus, gaining even more publicity.

</div>

이는 차례로 작가의 인기와 작품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도 가져옵니다. 주의는 디지털 시대에 매우 지배적인 주의 경제<ref name=h/>에서 희소한 자원입니다. 사실, 주의는 필수적인 경제적 요소입니다. 주의는 클릭으로 이어지고, 클릭은 광고 수익 및/또는 인지도 증가로 이어지고, 인지도 증가는 더 높은 수요와 더 높은 지불률 또는 급여로 이어집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덜한 통제는 종종 "모든 권리 보유" 패러다임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is, in turn,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uthor’s popularity and the demand for their works. However, it also brings about potential economic benefits: Attention is a scarce resource in the attention economy<ref name=h/> which is so dominant in the digital age. In fact, attention is an essential economic factor: Attention leads to clicks; clicks lead to advertising revenues and/or increased recognition; increased recognition leads to higher demand and higher payment rates or salaries. Especially on the Internet, more freedoms for the users and less control will often lead to higher revenues than “all rights reserved” paradigms.

</div>

이 개념의 전체적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이라는 용어를 "무료" 또는 "비상업적"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료이고 오픈 소스 또는 오픈 콘텐츠에서 개방된 것은 "무료"가 아니라 "무료 사용"과 같습니다. 공공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공 라이선스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사, 배포 및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가 패러다임: 로열티의 자유(즉, 라이선스 수수료)는 사용의 자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열티를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effect of this concept, it is essential not to confuse the term “open” with “cost-free” or “non-commercial”. Free as in Free Software as well as open in Open Source or Open Content, is not equivalent to “cost-free” but to “free-to-use”. Public licencing strives to provide users with the necessary rights to use copyright-protected content in the way they want to. Subject to the conditions contained in the public licences, they are free to use the content, i.e. to copy, distribute and make it publicly available. In addition, there is no requirement to pay licencing fees. This additional paradigm: freedom of royalties (i.e. licencing fees) is supposed to support the freedom to use. Without it, many people would be excluded from the use, because they could not afford to pay the royalties.

</div>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반드시 오픈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거나 비상업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작자나 게시자가 대중에게 공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픈 소스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ref name=i/>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However, this paradigm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Open Content must be available free of charge or can only be exploited non-commercially; nor does it mean that a creator or a publisher cannot make money by making it available to the public. If this was the case, the Open Source industry could not exist.<ref name=i/>

</div>

<span id="b)_Increased_legal_certainty_and_simplification_of_legal_transaction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b) 법적 확실성 증대 및 법적 거래 간소화 ===

=== b) Increased legal certainty and simplification of legal transactions ===

</div>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사용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법적 투명성과 확실성을 강화합니다. 저작권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 작품을 사적 용도로 합법적으로 복사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예: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평이한 언어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특히 저자 자신이 아닌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도 유익하며, 이런 방식으로 자료 사용 규칙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licences enhance legal transparency and certainty for both users and right holders alike. Copyright is a complex matter: A legal layperson can barely figure out under what circumstances a work can be legally copied for private use, made available for educational purposes or quoted. By contrast, Open Content licences, e.g. CC licences, offer an explanation in plain language to inform the licensee what they can do, which obligations they have to comply with and what they should refrain from doing. These explanations are also beneficial for the licenser, who is generally not a legal expert (especially not if it is the author themselves) and who in this way gets all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the rules for using the material.

</div>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거래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양측의 거래를 간소화하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초안하고 협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적 환경(인터넷)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공유지에 기부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다른 권리자를 이러한 복잡성에서 해방시킵니다. 특히 CC와 같은 대규모 이니셔티브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 텍스트는 법률 전문가가 철저히 초안한 다음 이해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 further important benefit of Open Content licences is the simplification of the legal transaction between the owner and the user. Open Content licences are standardised tools which keep such transactions simple for both sides. Drafting and negotiating individual licence contracts is a complex matter which usually requires the involvement of lawyers. Donating copyright-protected works to the commons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Internet) is even more complex. Open Content licences free the creator and other right holders from these complexities. Notably, the licence texts published by large initiatives such as CC are thoroughly drafted by legal experts and then mad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the use of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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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id="c)_Deliberately_giving_up_control"></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c) Deliberately의도적으로 giving통제권을 up control포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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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콘텐츠 라이선싱은 자신의 작품 사용에 대한 통제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통제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통제력만 있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공 라이선싱의 특징입니다. 사실, 콘텐츠 사용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인터넷 출판물의 경우 "모든 권리 보유" 또는 "일부 권리 보유"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만적입니다. 기사, 이미지 또는 시가 온라인에서 제공되면 사용에 대한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사라집니다. 즉, 콘텐츠가 더 대중화될수록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엄격한 기술 보호 조치(TPM)/디지털 권리 관리(DRM) 또는 변호사, 불법 복제 기관 또는 기타 침습적 방법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권리 집행 전략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든 아니든 인터넷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licencing requires the will to deliberately give up control over the use of one's work. Having no, or only very limited control,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but a feature of public licencing. In fact, the notion of being in total control of the use of content is deceptive in most cases, especially concerning internet publica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one applies an “all rights reserved” or a “some rights reserved” approach. Once an article, image or poem is made available online, the control over the use usually vanishes. In other words, the more popular the content becomes,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control it effectively. It will be shared on the Internet, whether it is legal or not, unless drastic measures are taken - such as rigi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PM)/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or an extensive strategy for rights enforcement which requires the engagement of lawyers, piracy agencies or other invasive methods.

</div>

따라서 통제권을 가질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본질적으로 온라인에 갈지 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규모 창작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작품을 업로드하기로 결정하면(대기업의 경우 다를 수 있음)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저작권법이나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복잡성에 압도당하는 많은 사려 깊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는 자유뿐만 아니라 지침도 제공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crucial decision about having or not having control is therefore inherently a question of going or not going online. Once a small scale creator decides to upload their work on a publicly accessible website (for large enterprises this might be different), it is a logical next step to publish it under a public licenc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will probably be people who break the rules and will neither comply with copyright law nor the Open Content licence. However, for the many considerate users who are overwhelmed by the complexity of copyright law, the licence not only provides freedom but also guidance.

</div>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지만, 규칙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실패할 운명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공유하고, 인쇄하고, 임베드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는 한 콘텐츠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그 결과 법적 확실성이 권리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롭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Most people are willing to comply with the law, but without understandable information about the rules, they are doomed to fail. Is it allowed to download online content, to share it, to print it, to embed it? With regards to copyright law, most users will not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Open Content licence, on the other hand, instructs the user about such problems by keeping the answers short and simple. It might, for instance, state: “You can use the content in any way you want, provided that you comply with the licence obligations.” In other words, the licence obligations are made clear in a way the user can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esulting legal certainty not only benefits the right holders but also the users.

</div>

<span id="2.4_Legal_aspects_and_practical_implications_of_Open_Content_licencing"></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2.4 오픈 콘텐츠 라이선싱의 법적 측면 및 실제적 의미 ==

== 2.4 Legal aspec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Open Content licencing ==

</div>

다음 섹션에서는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그 실질적인 의미 중 일부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라이선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을 참조하십시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following section describes in detail how an Open Content licence functions in general and what some of its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ese aspects are usually relevant for all types of Open Content licences. For more information on specific licence types, please refer to chapters 3 and 4.

</div>

<span id="a)_Comprehensive_scope_of_the_licence_grant"></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a) Comprehensive라이선스 scope부여의 of포괄적 the licence grant범위 ===

</div>

이미 언급했듯이, 오픈 콘텐츠는 "일부 권리 보유"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 사용 권리는 라이선스를 받아 허가되지만, 일부는 보유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s already mentioned, Open Content is based on the “some rights reserved” paradigm. Whereas most of the rights to use a work are licenced and thus permitted, some are reserved.

</div>

따라서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관심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매체에서 모든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수정 및 변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된 소설은 디지털 또는 비디지털 형태로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화하거나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측면에서 이러한 모든 사용을 "복제"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책, 전자책으로 인쇄하거나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등 인쇄 및 (재)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공개적으로 공연될 수 있고, 시는 낭송되고 연극은 상연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licences thus offer any interested user the opportunity to obtain broad rights to use the content in any way, for any purpose, on any medium, everywhere and without geographical or temporal restrictions. Nonetheless, there may be restrictions (depending on what kind of licence is applicable) on commercial uses or modifications and transformations.This means, for example that a novel published under a public licence can be copied at will, in digital or non-digital form. It can be scanned or otherwise digitalised, uploaded on servers, saved on hard-drives or downloaded. In terms of copyright, all these uses are referred to as “reproductions.” The work might also be printed and (re-)distributed, e.g. as a book, eBook or made publicly available on the Internet. Music may be performed publicly; poems may be recited and plays enacted.

</div>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든 보호된 작품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라이선스 초안 작성 시 고려되었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ref name=j/>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licences are intended to facilitate the use of protected works, no matter where their use takes place geographically. This ha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rafting of the licences: Due to their non-discriminatory nature, they are intended to be applicable on a worldwide<ref name=j/> basis.

</div>

또한, 권리는 보수나 다른 형태의 대가 없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본의 취득이나 작품에 대한 접근이 무료라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2.4장 c절 참조). 하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lso, the rights are granted without remuneration or any other form of consideration. That does, however,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acquisition of a copy or the access to the work is free of charge (see chapter 2.4, section c below), although this is usually the case.

</div>

예약된 권리는 예를 들어 작품을 수정하고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배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 라이선스에 따라 작품이 라이선스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약된 권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 보유자와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는 상업적 용도를 사례별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여 수익을 실현하고자 할 때 로열티를 청구하기 위해 비상업적 라이선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한적 라이선스(예: 비상업적 라이선스)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공공 라이선스 부여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그 자체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권리 보유자와의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Reserved rights come into play when a work is licenced under a public licence which does not cover, for instance, the right to modify a work and to distribute these modifications. Anyone wishing to engage in these “reserved rights,” needs to enter into an individual licencing contract with the right holder. Authors, for example, may decide to use a non-commercial licence to be able to decide about commercial uses on a case-by-case basis and to claim royalties when somebody wants to realize a profit using their works. Should a licenser decide to choose a restrictive licence (e.g. a non-commercial licenc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are opposed to uses that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public licence grant. Such uses are not prohibited per se, but are subject to an additional agreement with the right holder.

</div>

<span id="b)_Applicability_to_all_copies_of_a_work"></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b) Applicability작품의 to모든 all사본에 copies적용 of a work가능 ===

</div>

공공 라이선스는 항상 특정 작품에 적용되며 해당 작품의 특정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품은 저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무형의 창작물입니다. 사진, 텍스트, 음악 작곡 또는 그래픽 디자인은 작품입니다. 음악 또는 이미지 파일, 책 또는 저널은 작품의 유형적 구체화일 뿐 작품 자체는 아닙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 public licence always applies to one particular work and not to a certain copy of that work. A work is an intangible creation which expresses the author’s individuality. Photos, texts, music compositions or graphic designs are works. A music or image file, a book or a journal are only tangible embodiments of the work but not the work itself.

</div>

라이선싱 결정을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해당 작품에 적용되고 해당 작품의 특정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과 사본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라이선싱의 효과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For the licencing decision,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 licence applies to the work and not to a particular copy of that work. If one was not 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a work and a copy, wrong assumptions about the effect of licencing might be made.

</div>

예를 들어, 저해상도 또는 저품질 음악 파일의 이미지 파일을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은 널리 퍼진 관행으로, 동일한 이미지 또는 음악 제작물의 고해상도 버전에 대한 권리가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라이선스가 저해상도 작품 사본에만 적용된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은 해당 작품 사본이 아니라 작품 자체입니다. 라이선스는 품질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이미지 사본에 적용됩니다. 사진의 저해상도 및 고해상도 버전은 서로 다른 작품을 구성하지 않고 동일한 작품의 서로 다른 형식일 뿐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t is, for instance, a widespread practice to freely share image files of low-resolution or low-quality music files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with the intention and belief that the rights in high-resolution versions of the same image or music production are not covered by the licence and can still be exploited commercially. This strategy is based on the wrong assumption that the licence only applies to the low-resolution copy of the work. However, it is not the respective copy of the work which is licenced, but the work itself. The licence applies to all kinds of copies of the image, irrespective of their quality. Low-resolution and high-resolution versions of a photo do not constitute different works but only different formats of the same work.

</div>

다시 말해서: 저품질 사본이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라 공유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동일한 작품의 고품질 사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료화나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해 고해상도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해상도 사본을 손에 넣으면 저해상도 사본이 게시된 CC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공유할 수 있습니다.<ref name=k/>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n other words: If low-quality copies are shared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the licence also applies to high-quality copies of the same work. Hence, it might be possible to restrict the access to high-resolution copies by paywalls or other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However, once a user gets hold of a high-resolution copy, they can share it under the terms of the CC licence under which the low-resolution copy was published.<ref name=k/>

</div>

<span id="c)_No_royaltie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c) No로열티 royalties없음 ===

</div>

모든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로열티 없음"이라는 패러다임을 따릅니다. 로열티 없음은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료로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한 수입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책의 내용, 즉 기사,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책 자체가 판매되더라도 오픈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리적 하드카피에 대한 가격, 즉 종이, 표지 등의 물리적 상품을 취득하는 데 대한 가격만 지불합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책의 내용, 즉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작품을 복사, 배포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ll Open Content licences follow the paradigm of “no royalties.” No royalties means that the rights to use the work are granted free of charge. It does not, however, affect any other possible sources of income. An example: The content of a book, i.e. the articles, images, illustrations etc., can be Open Content although the book itself is sold. In this case, the buyer only pays the price for the physical hardcopy, in other words, the price for the acquisition of the physical good, i.e. the paper, the cover and so on. The Open Content licence applies to the content of the book, i.e. to the use of the copyright-protected works. It grants a user the rights to copy, distribute and make the work available without having to pay any royalties or licencing fees.

</div>

온라인 세계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픈 콘텐츠 온라인 저장소에 대한 액세스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제공된 기사는 공공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됩니다. 이 경우 구독료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독은 로열티가 없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로열티 없음" 패러다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ake another example from the online world: The access to an Open Content online repository can be subject to fees, whereas the provided articles are published under a public licence. In this case, the subscription fee is charged for the service, not for the rights to use the content. The subscription is therefore no royalty; demanding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no royalties”-paradigm.

</div>

이러한 배경에서 상업적 사업 모델은 오픈 콘텐츠 아이디어와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픈 콘텐츠 출판 전략을 상업적 사업 모델과 결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각 사례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gainst this background, commercial business models can easily be reconciled with the Open Content idea. Anybody who wants to combine an Open Content publication strategy with a commercial business model is free to do so. Whether this is actually feasible has to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paying due regard to the particularities of the respective case.

</div>

<span id="d)_Conclusion_of_the_licence_contract"></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d) Conclusion라이선스 of계약 the licence contract체결 ===

</div>

라이선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그렇지 않으면 침해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라이선스가 계약인지 단순한 일방적 약속인지는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라이선스는 특정 작품의 사용을 규정하는 유효한 법적 계약입니다.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거나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용은 불법 행위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 licence is a permission to use a copyright-protected work in a way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an infringement. Whether a licence is a contract or a simple, one-way promise varies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The effect, however, is the same: The licence is a valid legal agreement that governs the use of a particular work. Use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licence or do not comply with the licence obligations are illegitimate acts that can have legal consequences.

</div>

공공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라이선스 제공자는 잠재적 사용자에게 그들의 작품이 특정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라이선스 텍스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작품에 라이선스 고지문을 첨부하여 수행됩니다.<ref name=l/> 법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라는 대중(즉,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면<ref name=m/>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고 라이선스 수령자는 작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허가를 받습니다(그러나 라이선스에 포함된 의무를 준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o conclude a public licence is simple. In a first step the licenser notifies the potential users that their work can be used under the terms of a specific licence. This is done by attaching a licence notice to the work, including a link to the licence text.<ref name=l/>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act is regarded as an offer to the public (i.e. to any interested party) to use the work according to the licence conditions. Once a user uses the work in a way which triggers the licence,<ref name=m/> the licence agreement is concluded and the licensee has the necessary permission to legitimately use the work (but also the duty to observe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licence).

</div>

<span id="e)_Preconditions_for_using_Open_Content_licence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e) Preconditions오픈 for콘텐츠 using라이선스 Open사용을 Content위한 licences전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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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오픈 콘텐츠로 라이선스하려면 라이선스 제공자는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공공 라이선스는 이해 관계자에게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라이선스 제공자는 공공 라이선스로 보호되는 모든 권리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비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는 관할권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자격이 없거나 충분히 부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 부여는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여 저작권 침해를 저지릅니다. 더 나쁜 것은 라이선스 부여가 무효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에 유죄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n order to be able to licence a work as Open Content, the licenser needs to own all the necessary rights to do so. A public licence grants non-exclusive rights to use a work to any interested party. For this, the licenser needs to have exclusive ownership of all the rights that are covered by the public licence. The owner of mere non-exclusive rights i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usually not able to grant rights to third parties. If the licenser is not, or not sufficiently, entitled to grant these rights, the licence grant is – on the whole or in parts – null and void. As a result, the licenser commits a copyright infringement for the assumption of rights she does not actually own. Even worse, all users are also guilty of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 licence grant was invalid.

</div>

후자의 법적 이유는 권리 소유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하위)라이선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이선서 측에 권한이 없는 라이선스 부여는 무효입니다.예를 들어, 출판사는 소설의 독점적인 인쇄 및 배포권을 소유하지만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제공할 권리가 없습니다.이 경우 출판사는 해당 작품에 대한 오픈 콘텐츠 라이선서가 될 수 없습니다.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제공할 권리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출판사는 무선 수단으로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경우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소설을 온라인에서 제공할 모든 오픈 콘텐츠 라이선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이선서에게는 그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사용자도 라이선서에게서 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이선서 및/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권한 부족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legal reason for the latter is that only the owners of rights can (sub-)licence rights to others. A licence grant without entitlement on the licenser’s side is void. For example, a publisher owns the exclusive print and distribution rights of a novel, but does not have the rights to make the content available online. In this case, the publisher cannot be an Open Content licenser for the work, as the Open Content licence would also cover rights to make the content available online. By applying the Open Content licence, the publisher would violate the (in the case of doubt: author’s) right to make the work available by wireless means. The same applies to any Open Content licensee who would make the novel available online. As the licenser does not have the right thereto, the user cannot obtain it from them either. Whether the licenser and/or the user actually knew or could have known about the lack of entitlement is irrelevant.

</div>

라이선서는 어떻게 라이선서 역할을 할 자격을 얻습니까?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항상 창작자입니다.<ref name=n/> 창작자가 직접 라이선서 역할을 하는 경우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라이선서 역할을 하는 경우 권리에 대한 계약적 양도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권리가 반복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라이선서에게 적절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된 라이선스 체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작품이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되기 전에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여러 번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그 사이에 체결된 모든 라이선스 거래는 모든 필수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ref name=o/>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How does the licenser obtain the entitlement to act as a licenser? The initial owner of copyright is always the creator.<ref name=n/> If the creator acts as the licenser themselves, no further steps are needed. However, if a third party shall act as a licenser, one or more contractual transfers of rights are required. When the rights are transferred repeated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nsistent licence chain to properly entitle the licenser. In other words, if a work is licenced several times from one party to another before it is published under a public licence, all licence deals concluded in between have to cover all necessary rights and need to be effective.<ref name=o/>

</div>

<span id="f)_Centralised_vs._Decentralised_licencing_scheme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f) Centralised중앙집중형 vs.대 Decentralised분산형 licencing라이선스 schemes체계 ===

</div>

다양한 오픈 콘텐츠 출판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옵션은 공공 라이선스에 따라 실제 출판하기 전에 권리를 이전해야 하지만 다른 옵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이 실행 가능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를 사용하여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예시하겠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re are many different Open Content publication strategies. Designing a sustainable and effective strategy can, however, be tricky. Some of the options require transferring rights prior to the actual publication under the public licence, others do not. What model is feasible depends on the individual situation. Two major approaches shall be exemplified here using the online encyclopedia Wikipedia:

</div>

위키백과는 대규모 다중 저자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기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문서와 기존 문서의 수정 사항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여는 동일한 CC 라이선스(CC BY-SA)에 따라 게시됩니다.<ref name=p/>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저자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하거나 모든 권리를 중앙 기관(예: 위키미디어 재단)에 통합하여 모든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분산형이고, 두 번째 대안은 중앙 집중형 라이선스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Wikipedia is a 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project. Anyone who wishes to contribute is invited to do so. The authors can upload their articles and modifications of existing articles themselves. All contributions are published under the same CC licence (CC BY-SA).<ref name=p/> There are two major approaches to licencing in such a project: Either every author acts as licenser for their own contributions or all rights are consolidated in a central body, for instance, in the Wikimedia Foundation which then acts as licenser for all published content. The first alternative could be called a decentralised, the latter a centralised licencing scheme.

</div>

'''분산형 라이선스 체계'''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decentralised licencing scheme'''

</div>

위키백과의 창립자들은 분산형 라이선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서를 기여하거나 백과사전의 기존 문서를 편집하는 저자는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되지 않으며, 위키미디어 재단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재단은 저작권 관점에서 게시자라기보다는 플랫폼 제공자 및 호스팅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ref name=q/> 이 모델은 선집, 오픈 액세스 저장소, 이미지 및 비디오 플랫폼 등 다른 출판물에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출판 및 라이선스 모델과 달리 게시자(이 용어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전반적으로 적합한 경우)는 중앙 권리 소유자도 아니고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도 아닙니다. 저자는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 비독점적 기준으로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게시자/플랫폼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많은 경우,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 부여는 제공자 자신의 사용을 합법화하기에 충분합니다.<ref name=r/>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founders of Wikipedia opted for a decentralised licencing scheme. The authors who contribute copyright-protected articles or edit existing articles in the encyclopedia keep their exclusive rights and licence them to the users. No 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Wikimedia Foundation, which, in turn, does not and cannot act as the licenser for the articles. In this scenario, the foundation acts,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as a platform provider and hosting service rather than as a publisher.<ref name=q/> This model can be adopted for other publications as well, e.g. anthologies, Open Access repositories, image and video platforms. The principle is simple: Unlike traditional publication and licencing models, the publisher (if that term is appropriate for platform providers altogether) is neither the central rights owner nor the licenser for the published content. The authors keep their exclusive rights and licence them by using the Open Content licence to anyone on a non-exclusive basis, including the publisher/platform provider themselves. In many cases, the Open Content licence grant will suffice to legitimise the provider’s own use.<ref name=r/>

</div>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퍼블릭 라이선스 부여가 출판사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저자가 쓴 문서가 있는 앤솔로지를 인쇄하여 판매하려는 출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서는 퍼블릭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되어 저자가 독점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출판사는 기사의 라이선스 제공자가 아니라 단순히 책의 공급업체 역할을 합니다. 다른 출판사의 상업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사는 CC 비영리(NC) 라이선스에 따라 문서를 출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자신의 기여에 CC BY-NC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However, in certain situations, the public licence grant might not be broad enough to entitle the publisher sufficiently. Take, for example, a publisher who would like to print and sell an anthology with articles written by a number of authors. The articles are to be published under a public licence, allowing the authors to keep their exclusive rights. In this scenario, the publisher merely acts as a vendor of the book rather than as a licenser of the articles. To prevent commercial competition by other publishers, the publishing house might decide to publish the articles under a CC NonCommercial (NC) licence. The authors might, for example, licence their contributions under a CC BY-NC licence.

</div>

이 계약에 따라 CC 라이선스는 출판사의 자체 사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판매하는 것은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저자와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판사는 문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계약은 서면 계약이거나 일방적 "컨테이너 라이선스"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특정 책 출판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Under this arrangement, the CC licence does not cover the own use of the publisher because selling a book counts as a commercial use. The publisher has to conclude an additional agreement with the authors which entitles the publisher to commercially exploit the articles. This additional agreement could be a written contract or a one-way “container licence.” The right to commercially exploit the work could be granted on a general basis or in relation to a particular book publication.

</div>

'''중앙화된 라이선스 체계'''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centralised licenc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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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게 양도하여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출판 전에 저자와 출판사 간에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lternatively, all rights could be transferred to the publisher who would then act as the licenser for the work under the Open Content licence. This option would require the conclusion of individual licence contracts betwee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 prior to the publication.

</div>

예를 들어, 위키백과가 중앙 집중화된 라이선스 방식을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리는 위키미디어 재단(또는 다른 법적 기관)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러면 위키백과 문서에 대한 개별 저자가 재단에 부여한 CC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자로부터 출판사로 권리를 이전하려면 모든 저자와 "기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인바운드 라이선스"라고도 합니다.<ref name=s/>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o give an example: Assume Wikipedia followed the centralised licencing approach. All rights would have to be transferred to the Wikimedia Foundation (or to a different legal body) which would then act as the licenser of the CC licences which were granted to the foundation by the individual authors for the Wikipedia-articles. To accomplish the transfer of rights from the authors to the publisher, “contributor agreements” would have to be concluded with every author. These are also known as “inbound licences”.<ref name=s/>

</div>

인바운드 라이선스의 범위는 올바른 라이선싱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ref name=t/>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ref name=u/> 비독점적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 관련 국가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 재라이선싱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부여는 영토 및 기간 측면에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작품 사용 권한을 부여하므로 라이선서의 권리는 범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scope of the inbound licence must comply with the outbound licence in order to establish a correct licencing chain.<ref name=t/>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for the authors to grant exclusive rights or even assign their rights completely to the publisher,<ref name=u/> since non-exclusive licences usually – although depending on the relevant national jurisdiction – do not allow for the re-licencing or the transferring of rights to third parties. In addition, the licence grant has to be unrestricted in terms of territory and duration. Since the Open Content licences grant the users worldwide and perpetual rights to use the work, the licenser's rights must be equal in scope.

</div>

또한, 인바운드 라이선스에서 라이선스된 권리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아웃바운드 라이선스, 즉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N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인바운드 라이선스(기여자 계약)도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에서 아웃바운드 라이선스로 변경금지(ND) 귀속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결정한 경우 저자는 수정 권리를 게시자에게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권장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사용에 대한 개별 결정을 저자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실용적 또는 재정적 측면으로 인해 모든 라이선스 결정은 중앙 기관에서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lso,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cope of the licenced rights should be restricted in the inbound licence depends on the outbound licence, i.e. the Open Content licence. For example, if a NonCommercial (NC) licence is used, the inbound licence (contributor agreement) could be restricted to non-commercial uses as well. Or if the project decided for a licence with a NoDerivatives (ND) attribution as outbound licence,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e authors to transfer modification rights to the publisher.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to be recommended, depends on the actual case. It could be reasonable to leave the individual decision about e.g. commercial uses with the author. In other cases, practical or financial aspects might suggest that all licencing decisions should be taken by a central body.

</div>

또한, 인바운드 라이선스는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작품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관할권에서는 하위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저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유럽 관할권에서 이러한 경우가 아닐 수 있지만 저자는 여전히 해당 작품이 오픈 콘텐츠로 출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픈 콘텐츠로 출판된 작품의 사용은 통제된 라이선스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웃바운드 라이선스에서 수정을 허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자의 도덕적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Furthermore, the inbound licence should explicitly mention that it will allow the publication of the covered works under a public licence.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as in some jurisdictions it is mandatory to obtain the explicit permission from the author in order to be able to sub-licence and/or to transfer rights to third parties. Although this might not be the case in every European jurisdiction, the author still needs to be aware that the work will be published as Open Content. The use of a work published as Open Content can be far more extensive than in a controlled licencing scenario. Especially when the outbound licence permits modifications, e.g. moral rights of the author could be affected.

</div>

중앙집중형 또는 분산형 라이선싱 제도 중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뜻 보기에 분산형 접근 방식은 조직하기가 덜 복잡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와 저자 간에 복잡한 라이선싱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판사의 책임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라이선서 역할을 했다면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저자가 라이선서 역할을 했다면 책임 문제는 보통 저자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 저자는 기여 내용과 이력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자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ref name=v/>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Which alternative, the centralised or the decentralised licencing scheme, is preferable depends on the particular situation. At first glance, it might be argued that the decentralised approach is less complex to organise. It does, for instance, not require complex licencing management between the publisher and the authors. In addition, it would prevent liability issues for the publisher. If the publisher acted as licenser, they could be made liable for the provided content. If the individual authors acted as licensers, questions of liability would usually only affect them. In Wikipedia, for instance, the author is the only person who knows the content and the history of the contribution. It would thus be fair to decide that they alone should be responsible for it.<ref name=v/>

</div>

특히 위키백과와 같은 대규모 다중 저자 협업 프로젝트에서 중앙 집중화된 라이선스 접근 방식이나 권리 관리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벤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다른 저자의 논문을 담은 CC 라이선스로 앤솔로지를 출판하고자 하는 연구 기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들이 통일된 라이선스 모델에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 라이선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후자는 저자가 이미 이전 출판사에 독점적 권리를 양도하고 재출판할 비독점적 권리만 보유했기 때문에 오픈 콘텐츠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픈 콘텐츠 출판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CC BY와 같은 관대한 라이선스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여 CC BY-NC 방식을 선호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Especially in 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projects such as Wikipedia, a centralised licencing approach or rights management would be very complex. But this could equally be said for smaller ventures. Take for example a research institute which would like to publish an anthology under a CC licence containing articles from 20 different authors. Not long into the negotiations, it turns out that the authors cannot agree upon a uniform licencing model. Whereas some do not agree with public licencing at all, others wish to submit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a journal before. The latter cannot be licenced as Open Content, because the authors have already transferred their exclusive rights to the previous publisher and reserved only non-exclusive rights to republish them. Among those who agree with an Open Content publication, some are in favour of a permissive licence, e.g CC BY, whereas others would like to reserve the right to commercially use their work and therefore favour a CC BY-NC approach.

</div>

분산형 모델에서 모든 저자는 자신의 기여에 대한 아웃바운드 라이선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f name=w/>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든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문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앙 집중형 모델은 기관이 모든 저자와 개별 라이선싱 계약을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n a decentralised model, every author could decide individually about the outbound licencing of their contribution.<ref name=w/> Those in favour of an Open Content licence could publish their article under any public licence. The others might reserve all rights. The centralised model, by contrast, would require the institution to negotiate an individual licencing agreement with every single author. Such an effort would take time and money.

</div>

반면에 단일 중앙 라이선서를 두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출판사가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 저자 협업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싱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은 분산 모델보다 실현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분산 모델에서는 모든 권리 보유자에게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싱, 마케팅 전략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여러 개인의 승인에 달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의사 결정 구조는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n the other hand, there could be a variety of reasons for having a single, central licenser. It could, for example, be advantageous for commercial publishers to hold all entitlements. Especially in 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projects, basic decisions about the licencing scheme would be much easier to realise than in a decentralised model, where every right holder would have to be asked for permission in order to be able to, e.g. change the project’s licence. Generally speaking, if crucial decisions about licencing, marketing strategies or business models depended on the approval of a number of individuals, problems would most certainly arise, as such decision-making structures are highly unpredictable and almost impossible to control.

</div>

결론은 출판 모델과 라이선싱 계획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쉽게 철회할 수 없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bottom line is that decisions about publication models and licencing schemes need to be well-considered. Every concep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ich need to be balanced against each other.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as such decisions cannot be easily revoked and will most probably b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div>

<span id="g)_Pitfalls_of_republication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g) Pitfalls재출판의 of republications함정 ===

</div>

라이선스 제공자는 자신의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상업적으로 출판된 작품을 재출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널이나 신문에 출판하려면 종종 출판사에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른 두 번째 출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독점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소위 자기 표절 문제는 저작권과 별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된 오픈 콘텐츠 프로젝트에서는 저자가 공공 라이선스에 따라 자신의 기여물을 재출판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기여자 자신의 법적 소유권(저작권, 저작권, 독점적 사용권)에서 파생되거나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은 저자나 권리 소유자가 아니어도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와 호환되거나 동일한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ref name=x/>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licenser must ensure that their Open Content licence does not violate third parties’ rights. In particular, republications of work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shed commercially may raise problems. Publications in a journal or newspaper, for example, often require the transferral of exclusive rights to the work to the publisher. In such a situation, no second publication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is possible,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Otherwise, the creator would violate the exclusive rights of the publisher, notwithstanding their own authorship (the issue of so called self-plagiarism, if it applies, is separate to that of copyright). For that reason it should be made very clear in organised Open Content projects that the authors need to have the right to republish their contribution under a public licence and that no third parties' rights are infringed. These rights can be derived either from the legal ownership (author’s right, copyright, exclusive usage rights) of the contributor themselves or again from an Open Content licence. Content can for example be uploaded onto Wikipedia by anyone who is not the author or rights owner, if it has already been licenced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compatible or identical with the licence used in Wikipedia.<ref name=x/>

</div>

<span id="h)_Practical_effects_of_using_an_Open_Content_licence"></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h) 오픈 콘텐츠 라이선스 사용의 실제 효과 ===

=== h) Practical effects of using an Open Content licence ===

</div>

이미 언급했듯이, 오픈 콘텐츠 라이선싱과 온라인 게시 결정이 결합되면 통제력이 어느 정도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품을 복사, 배포, 재게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상업적 사용자는 제외). 이를 통해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용권이 로열티 없이 부여되므로 콘텐츠가 게시된 후에는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라이선싱 결정은 적어도 작품의 특정 버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부여되며 저자나 권리자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가 최초 게시 후에 라이선싱 모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변경 이전에 체결된 모든 라이선싱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사전에 라이선스를 체결한 사람은 여전히 ​​최초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작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포된 작품의 라이선스는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출판 모델 또는 라이선싱 체계에 대한 초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론적으로 권리자는 언제든지 라이선싱 결정을 수정할 수 있지만 라이선싱 전략의 변경은 작업의 주요 업데이트와 관련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픈 콘텐츠 출판에 대한 결정과 특히 특정 라이선스 선택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As already mentioned, Open Content licencing combined with the decision to publish online will most probably lead to a certain loss of control. Anybody who would like to copy, distribute, republish or otherwise use the work is entitled to do so (except maybe commercial users). This enables the “free flow” of the work. Also, since the usage rights are granted royalty-free, the options to derive direct profits are limited after the content has been published. On top of that, the licencing decision is – at least for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work – irrevocable. The licences to use are granted permanently and cannot be terminated by the author or right holder. Should the right holder decide to change the licencing model after the initial publication, any licencing agreements concluded prior to that change will remain valid. In other words, people who concluded the licence beforehand can still use the work according to the initial licencing terms, i.e. use and distribute it, as the licence for a work which has been spread cannot be changed in retrospect. All these factors indicate that the initial decision about the publication model or licencing scheme is very important. Although the right holder is, in theory, free to revise any licencing decision at any time, alterations of the licencing strategy can only be made in connection with major updates of the work. Hence, decisions for Open Content publishing in general and the selection of a specific licence in particular, must be taken diligently.

</div>

<span id="i)_Enforcement_of_Open_Content_licences"></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i) Enforcement오픈 of콘텐츠 Open라이선스 Content licences시행 ===

</div>

오픈 콘텐츠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라이선스 약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권리 소유자는 저작권 및/또는 계약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f name=y/>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pen Content is not free of rights and is not equivalent to the public ___domain. If somebody uses the work in a way which is not permitted by the licence terms, the rights owner can take legal action according to copyright and/or contract law.<ref name=y/>

</div>

또한 CC 라이선스에는 효과적인 집행력을 보장하는 법적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 종료 조항입니다.<ref name=z/> 해당 규칙에 따르면 라이선스 위반은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으면 추가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여 손해 배상, 가처분 명령 및 기타 법적 구제책에 대한 청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n addition, the CC licences contain a legal construction which ensures effective enforceability: This is the automatic termination clause.<ref name=z/> According to that rule, any licence violation terminates the licence automatically. Without a valid licence, any further use constitutes a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can give rise to claims for damages, injunctions and other legal remedies.

</div>

예를 들어, CC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사진을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없이 게시한 블로거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구제책과 저작권 청구(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종료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f name=aa/>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ake, for example, a blogger, who posts a photo which has been licenced under a CC licence without providing the copyright and licence notices: This usage violates the licence requirements and may thus be subject to contractual remedies as well as copyright claims (as the licence is terminated automatically).<ref name=aa/>

</div>

<span id="j)_The_problem_of_licence_incompatibility"></span>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j) The라이선스 problem비호환성 of licence incompatibility문제 ===

</div>

오픈 콘텐츠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출판하기 위해 다른 출판물과 결합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비호환성은 이러한 공공 라이선스 목표를 위협합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One of the main benefits of Open Content is supposedly that it can be combined with, or integrated into, other publications in order to be republished in a new context. Licence incompatibilities, however, threaten this objective of public licencing.

</div>

"라이선스 비호환성"이라는 용어는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모순되는 라이선스 의무로 인해 결합된 작품으로 출판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라이선스 비호환성은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copyleft")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에는 간단히 말해서 수정된 버전의 작품은 원본 라이선스에 따라서만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ref name=bb/>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예: 문서 단축 또는 번역) 외에도 "각색" 또는 "수정"이라는 용어는 특히 리믹스나 매시업과 같은 작품의 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f name=cc/>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The term “licence incompatibility” indicates that two or more works cannot be published as a combined work due to contradictory licence obligations. Licence incompatibilities are an undesirable side effect of inter alia ShareAlike licences (“copyleft”). These licences feature a clause according to which – to put it simply – modified versions of the work can only be shared under the licence of the original.<ref name=bb/> Apart from direct interventions into the work (e.g. shortening or translating an article) the term “adaptation” or “modification” can also apply to combinations of works, especially remixes or mashups.<ref name=cc/>

</div>

CC BY-SA 라이선스를 받은 한 이미지와 다른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예: GNU FDL)를 받은 다른 이미지를 결합한 사진 콜라주를 게시하려는 사진 작가를 상상해 보세요. 이 경우 두 라이선스 모두 "내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서만 조합이나 수정 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일한 요구 사항을 갖습니다. 두 라이선스의 조건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콘텐츠가 동등하지 않은 한(매우 가능성이 낮음) 라이선스는 호환되지 않으며 콘텐츠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한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라이선스를 침해하게 됩니다. 특정 상황과 해당 라이선스의 해석에 따라 다른 라이선스로 라이선스된 문서나 그래픽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Imagine a photo artist who would like to publish a photo collage combining one image which has been licenced under a CC BY-SA with another one which has been licenced under a different ShareAlike licence (e.g. the GNU FDL). In this case, both licences would have the same requirement, stating: “You can only share a combination or modification under my licence terms.” Unless the terms of both licences are identical or at least equivalent in their content – which is very unlikely – the licences are incompatible and the content cannot be combined. Obeying one licence would inevitably result in infringing the other. The same effect might occur, depending on the particular situ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pective licences, if somebody would like to combine articles or graphics licenced under different licences.

</div>

라이선스 비호환성은 보호되는 작품의 "문화적 공유지"를 확립하고 증가시키는 목표와 모순되며, 이러한 공유지는 재배열, 리믹스 및 (재)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호환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으므로<ref name=dd/> 라이선스를 선택할 때 잠재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f name=ee/>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Licence incompatibilities contradict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d increasing a “cultural commons” of protected works which can be rearranged, remixed and (re-)combined to create new cultural content. Since there is currently no tangible solution for the incompatibility problem,<ref name=dd/> its potential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choosing a licence.<ref name=ee/>

</div>

'''>> [[Special:MyLanguage/Open Content - A Practical Guide to Using Creative Commons Licences/The Creative Commons licencing scheme|다음 장]]'''
<span langid="en" dir="ltr" class="mw-content-ltrNotes">next chapter</span>]]'''

== 각주 ==

<div lang="en" dir="ltr" class="mw-content-ltr">

== Notes ==

</div>

<references>

<ref name=a>그러나 CC 이니셔티브는 또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거나 퍼블릭 도메인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콘텐츠를 표시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라이선스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보호되지 않음" 즉 퍼블릭 도메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 하에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f>

<ref name=a>However, the CC initiative also provides instruments which mark content that has fallen into or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public ___domain. These tools have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licences. Waiving copyrights or marking particular content as “not protected,” i.e. public ___domain, means giving up the exclusive rights, whereas licencing means to grant a right to use the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ref>

<ref name=b>이 측면에 대한 법적 설명은 복잡하며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 IPR은 누구에게나 유효하지만(물권), 라이선스나 계약은 체결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차이점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사했는데, 그 저작물이 비상업적 용도로만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이나 계약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은 침해자가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즉, 법적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누구나 권리 소유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파생된 법적 구제책이 일반적으로 계약적 청구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ref>

<ref name=b>The legal explanation for this aspect is complex and differs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To put it simple, exclusive IPRs, such as copyright, are effective against anybody (rights in rem), whereas a licence or a contract only binds the concluding parties. The practical differ-ences are significant: Imagine, for instance, somebody copied a work for commercial purposes, which was licenced for non-commercial uses only. The violation of the licence could be enforced on the basis of copyright or contract law. Contract law would require the infringer to have to conclude a licence, i.e. they would have to be a party to the legal agreement. By contrast, under copyright law anyone infringing the exclusive rights of the right holder could be held accoun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there was a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rights owner or not. This shows that legal remedies derived from copyright law are usually much more effective than contractual claims.</ref>

<ref name=c>E.g.예를 the들어, “Open오픈 Database지식에서 Attribution”게시한 and"오픈 “ShareAlike데이터베이스 for저작자표시" Data및 "데이터/Databases-licence,”데이터베이스 published라이선스에 by대한 Open Knowledge, see:동일조건변경허락"은 http://www.opendatacommons.org/licenses/odb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f>

<ref name=d>For자유 Free및 and오픈 Open소스 Source소프트웨어에는 Software두 there가지 are정의가 two definitions있습니다. See the definition of the Free Software자유 Foundation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정의를 참조하세요: https://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and및 the오픈 Open소스 Source이니셔티브(OSI)의 Definition오픈 of소스 the Open Source Initiative (OSI)정의: http://www.opensource.org/docs/definition.php. Both definitions are by두 and정의는 large대체로 identical동일합니다.</ref>

<ref name=e>There are a variety of diverging definitions for Open Content오픈 콘텐츠(see e.g.예: http://opendefinition.org/od/ 참조), Free무료 Content콘텐츠 or또는 Free무료 Cultural Works문화 작품(see참조: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에 Unlike대한 the다양한 Free분기 and정의가 Open있습니다. Source사실상의 Software표준으로 definitions간주될 which수 may있는 be무료 regarded및 as오픈 de소스 facto소프트웨어 standard정의와 달리, none오픈 콘텐츠 of정의 the중 Open어느 Content것도 definitions보편적으로 seem수용되는 universally것 accepted같지 though않습니다.</ref>

<ref name=f>이 정의는 "오픈"에 대한 다른 이해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지식 정의(참조: http://opendefinition.org/od/)에 따르면, 콘텐츠와 데이터는 라이선스 소유자가 최소한 권리 소유자를 명시하거나 동일하게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야 "오픈"됩니다. "오픈"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이 문서는 CC 라이선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설명하거나 논평하지 않습니다.</ref>

<ref name=f>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is definition is broader than other understandings of “open.” According to the Open Knowledge Definition (see: http://opendefinition.org/od/), for instance, content and data are only “open,” if they are subject to licence terms that require the licensee at least to name the rights owner and/or to share alike. The discussion about the notion of “open” is complex and multifaceted. Since this document is meant to explain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CC licences, it shall neither be outlined nor commented upon here.</ref>

<ref name=g>3.5장 c절에서 동일조건변경허락 원칙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f>

<ref name=g>See more about the ShareAlike principle and its effects in chapter 3.5, section c.</ref>

<ref name=h>For용어와 further개념에 information대한 on자세한 the term and concept, see: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Attention_economyAttention_economy를 참조하세요.</ref>

<ref name=i>For로열티의 details자유와 in관련된 relation자세한 to the freedom of royalties see chapter내용은 2.44장 sectionc절을 c참조하십시오.</ref>

<ref name=j>예를 들어 법률 조항 2a의 라이선스 부여를 참조하세요. "이 공개 라이선스의 약관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는 귀하에게 라이선스된 자료의 라이선스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로열티 프리, 재라이선스 불가, 비독점적, 취소 불가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ref>

<ref name=j>See e.g. the licence grant in the section 2a of the legal cod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ublic License, the Licens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sublicensable, non-exclusive, irrevocable license to exercise the Licensed Rights in the Licensed Material to …”</ref>

<ref name=k>See이 the측면에 대한 CC FAQFAQ를 to참조하세요: this"저해상도의 aspect라이선스가 under적용된 the작품 questions: “Can I apply a사본에 CC license라이선스를 to적용하고 low-resolution고해상도 copies사본에 of대한 a더 licensed많은 work권리를 and유지할 reserve수 more rights in high-resolution copies있습니까?” "(https://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Can_I_apply_a_CC_license_to_low-resolution_copies_of_a_licensed_work_and_reserve_more_rights_in_high-resolution_copies.3F) and및 “How"저해상도 do사진과 I고해상도 know사진이 if동일한 a작품인지 low-resolution어떻게 photo알 and수 a high-resolution photo are the same work있습니까?” "(https://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How_do_I_know_if_a_low-resolution_photo_and_a_high-resolution_photo_are_the_same_work.3F).</ref>

<ref name=l>책이나 다른 비디지털 출판물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이선스 텍스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고지 및 유사한 측면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ref>

<ref name=l>In a book or other non-digital publication a hyperlink could be printed. Alternatively, the licence text itself could be included as a whole. For more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practical questions of including licence notices and similar aspects, see chapter 4.</ref>

<ref name=m>특정 사용은 법적 규정, 즉 제한 및 예외에 의해 허용됩니다. 이러한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며 라이선스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사적 복사는 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적 복사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에는 공공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사용자가 라이선스 의무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장 b절을 참조하십시오.</ref>

<ref name=m>Certain uses are allowed by statutory provisions, i.e.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them the user needs no licence and is insofar not bound by the terms of the licence. For example, in many countries private copying is permitted by law. Hence no licence is required for private copying. Accordingly, the public licence does not apply to such use. The effect is that the user does not have to meet the licence obligations, e.g. they do not have to credit the author, etc. For further details see chapter 3.4, section b.</ref>

<ref name=n>보통법 기반 저작권 체계에서는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저작권법은 직원이 고용 중에 만든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고용주가 된다는 규칙을 제공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유사한 규칙이 있는데, 고용된 사람에 대한 작업이라고 합니다.</ref>

<ref name=n>Under common law based copyright systems, there are exceptions from this basic principle. English copyright law, e.g. provides for a rule according to which the employer becomes the initial owner of the copyright in all works that are created by their employees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The US copyright act has a similar rule, called work-for-hire.</ref>

<ref name=o>물리적 상품의 재산권과 달리 IPR은 일반적으로 진실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IPR은 양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선의였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보증에 의지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ref>

<ref name=o>Unlike property rights in physical goods, IPRs can generally not be acquired bona fide, i.e. IPR can be transferred only if the transferor owns all the rights allowing them to do so thus being appropriately entitled. Whether the transferee is in good faith when acquiring the rights, since they confide in the transferor’s assurance, is irrelevant.</ref>

<ref name=p>In이 relation라이선스와 to this licence see chapter관련하여 3.1,1장 sectionb절을 b참조하십시오.</ref>

<ref name=q>라이선싱 측면을 제외하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물론 위키백과에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구조와 기타 여러 필수 요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ref>

<ref name=q>Apart from the licencing aspect, the Wikimedia Foundation is of course much more to Wikipedia than a mere platform provider. It is e.g. responsible for the governance structures and many other essential elements.</ref>

<ref name=r>이는 저작권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의미에서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고 플랫폼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경우, 책에 기사를 인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범위에 속하는 배포이기 때문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ref>

<ref name=r>This might not be relevant for mere platform providers who will usually not be regarded as users in terms of copyright law and therefore do not need a licence. A platform provider in the proper sense does not use protected content in terms of copyright law but merely supplies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to enable the platform’s users to make content available. However, for a publishing house that publishes books, it is inevitable to obtain a copyright licence to do so, since printing articles in a book and selling it is a distribution that falls into the scope of copyright law.</ref>

<ref name=s>인바운드 라이선스는 저자와 출판사 간의 계약적 합의를 말합니다. 아웃바운드 라이선스는 출판사와 사용자 간의 라이선스이며, 여기서는 CC 라이선스입니다.</ref>

<ref name=s>An inbound licence refers to the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 An outbound licence is the licence between the publisher and the users, here the CC licence.</ref>

<ref name=t>이는 적절한 라이선스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제공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거나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f>

<ref name=t>That is because of the need for a proper licence chain. The licenser cannot grant rights which they do not own or are not allowed to dispose of themselves.</ref>

<ref name=u>법적 관점에서 기여자 계약을 설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 특히 일반법에 기반한 저작권 시스템은 저작권 양도를 허용합니다. 라이선스가 다른 당사자가 소유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인 반면, 양도는 저작권 자체의 이전, 즉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여자 계약은 라이선스에 기반하고 다른 일부는 양도 접근 방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저작자 권리 제도(예: 독일, 오스트리아)는 일반적으로 저작자 권리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마라케. 2013. 오픈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저작권 관리: <br>

<ref name=u>From a legal perspective,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o design contributor agreements. Some jurisdictions, especially the common law based copyright systems, allow for an assignment of the copyright. Whereas a licence is a permission to use the copyrighted work owned by another party, an assignment is a transfer of the copyright itself, one could say: a transfer of ownership. Some contributor agreements are based on the licence, other on the assignment approach. However the Continental European author’s rights-regimes (e.g. Germany, Austria) do generally not allow for an assignment of the author’s right. See for an overview: Maracke. 2013. Copyright Management for Open Collaborative Projects: <br>

Inbound오픈 Licencing혁신을 Models위한 for인바운드 Open라이선싱 Innovation모델. SCRIPTed, vol. 10제10권, issue 2제2호, p. 140; http://script-ed.org/wp-content/uploads/2013/08/editorial.pdf.</ref>

<ref name=v>이 측면은 문가 제3자의 권리(예: 저작권)를 침해했을 때 관련성이 생깁니다. 기여자 자신이 라이선서라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침해 문서를 플랫폼에서 제거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제공자가 콘텐츠 제공자, 즉 라이선서 역할을 했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ref>

<ref name=v>This aspect would become relevant when an article infringed the rights of a third party, e.g. copyrights. If the contributor themselves was the licenser, they would be responsible and liable. The platform provider might be obliged to remove the infringing article from the platform, but they would not be liable for damages. If the platform provider acted as a content provider, i.e. as licenser, they could also be held liable for damages.</ref>

<ref name=w>위키백과와 같은 대규모 다중 저자 협업 프로젝트와 달리, 이렇게 작은 출판물에서는 다양한 아웃바운드 라이선스가 너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통일된 라이선스 체계는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ref>

<ref name=w>Unlike in a 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project, such as Wikipedia, diverging outbound licences should not be too problematic in such small publications. Hence, a uniform licence scheme would at least not be compelling.</ref>

<ref name=x>See다음 the설명을 explanations at참조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FAQ/Copyright#Can_I_add_something_to_Wikipedia_that_I_got_from_somewhere_else.3F.</ref>

<ref name=y>Concerning계약 the및 differences저작권법적 between구제책의 contract차이에 and관해서는 copyright각주 law2를 remedies, see footnote 2참조하십시오. Regarding다른 the관할권에서 international공공 enforceability라이선스의 of국제적 public집행 licences가능성에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see:관해서는 Jaeger/Metzger. 2011. Open오픈 Source소스 Software소프트웨어. 3rd edition제3판. Recitals 371-379 (in독일어)를 German)참조하십시오.</ref>

<ref name=z>See법률 section6a조항 6a of the legal code참조하세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ref>

<ref name=aa>이 규칙의 효과는 위반이 발생하는 순간 라이선스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작물의 모든 사용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CCPL4 라이선스에 따르면 위반자는 불이행을 시정할 때 라이선스를 복구(또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행된 사용, 즉 침해 행위와 복구 사이에 수행된 사용은 시정되지 않습니다. 3.4장, 섹션 i의 "라이선스 기간 및 종료"를 참조하세요.</ref>

<ref name=aa>The effect of this rule is that the moment the violation takes place, the licence becomes invalid. From that moment on, every use of the work is a copyright infringement. Indeed, according to the CCPL4 licence it is possible for the infringer to reinstate the licence (or to conclude a new one), when they remedy their non-compliance. However, uses that are conducted in the meantime, i.e. between the infringing act and the reinstatement are not remedied. See: “Licence term and termination” in chapter 3.4, section i.</ref>

<ref name=bb>The SA feature기능은 is3.5장 describedc절에 in detail in chapter 3.5,자세히 section설명되어 c있습니다.</ref>

<ref name=cc>CCPL4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각색을 정의합니다. "각색된 자료란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자료를 의미하며, 라이선스된 자료에서 파생되거나 기반을 두고 있으며, 라이선스된 자료가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번역, 변경, 배열, 변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정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법률 코드의 섹션 1a를 참조하세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ref>

<ref name=cc>The CCPL4 licence defines adaptations as follows: “Adapted Material means material subject to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that is derived from or based upon the Licensed Material and in which the Licensed Material is translated, altered, arranged, transformed, or otherwise modified in a manner requiring permission under the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held by the Licensor.“ See section 1a of the legal 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ref>

<ref name=dd>3.5장 c절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동일조건변경허락 규칙 전반을 살펴보세요.</ref>

<ref name=dd>See to the efforts made to solve the problem and to the ShareAlike rule in general in chapter 3.5, section c.</ref>

<ref name=ee>For자세한 the details of the implications see chapter내용은 4.11장을 참조하세요.</ref>

</references>